Legal notice
소비자권익 안내
베타 기간 결제 운영, 계좌 송금 승인, 청약 철회, 환불, 장애 보상과 분쟁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 최종 개정일
- 2026-06-03
- 적용 대상
- 자치아이 서비스
1
베타 기간 결제 운영
- 서비스 화면에서는 실제 자동 청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초기 유료 베타 이용은 운영자가 별도로 안내한 계좌로 입금한 뒤, 관리자가 이용권을 수동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카드 자동결제는 통신판매업 신고, PG 심사, 환불·영수증 정책 확정 후 별도로 개시합니다.
2
계좌 송금 및 승인
계좌 송금 방식으로 이용권을 신청하는 경우, 운영자는 입금자명과 신청 의회명을 확인한 뒤 해당 의회의 이용권 기간을 수동으로 활성화합니다.
- 입금자명은 신청자 또는 의회명과 일치하도록 안내합니다.
- 이용권은 관리자가 입금을 확인하고 승인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 입금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운영자 이메일로 입금일, 입금자명, 신청 의회명을 보내 주세요.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요청은 신청 메일에 남기며, 발행 가능 시점과 필요 정보는 별도 안내합니다.
3
청약 철회 및 환불
- 베타 기간의 수동 송금 이용권은 운영자 이메일로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합니다.
- 관리자 승인 전 입금 취소 요청은 전액 환불을 기본으로 합니다.
- 승인 후 7일 이내이고 실사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우선 검토합니다.
- 승인 후 실제 사용이 있거나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권 승인일, 실제 사용 여부, 장애 발생 여부, 남은 이용 기간을 확인해 환불 또는 기간 연장을 개별 안내합니다.
- 정식 유료 전환 시에는 청약 철회, 환불 기한, 환불 수단, 자동결제 해지 기준을 별도 고지합니다.
4
서비스 장애 보상
- 운영자의 귀책으로 장시간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중단 범위와 이용 영향을 확인해 이용 기간 연장 또는 환불을 개별 안내합니다.
- 외부 API(법제처·Anthropic·Resend 등) 장애로 인한 일부 기능 제한은 별도 장애 안내를 통해 처리합니다.
5
분쟁 처리 및 상담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로 연락 주세요.
- 운영자: 지방자치혁신연구원
- 책임자: 원성묵 (원장)
- 이메일: won.seongmuk@gmail.com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보호
본 서비스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결제가 확인된 경우 즉시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