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지방자치혁신연구원(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자치아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회원의 권리·의무·책임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비스"란 운영자가 제공하는 의정활동 지원 도구 일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의회"란 회원이 소속된 지방의회 단위 조직을 말합니다.
4. "관리자"란 의회 단위로 사용자 초대·권한 관리 권한을 가진 회원을 말합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1. 가입은 관리자의 초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대받은 자는 임시 비밀번호로 첫 로그인 후 본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1.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 운영자가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 서비스의 자동화된 무단 접근(스크래핑 등)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게시·전송
   • AI 출력물을 사실 검토 없이 공식 문서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 외부 API(법제처·Anthropic 등) 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AI 출력 결과는 참고 자료로 제공되며, 최종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본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됩니다. 조례 초안 작성, 질의서·보고서 생성, 예산·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문서 작성, 회의록 의미 검색, AI 채팅 등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인공지능 모델의 처리 결과를 이용합니다.
2. 인공지능 모델은 외부 사업자(Anthropic 등)의 API를 통해 제공되며,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해당 모델의 처리를 위해 전송됩니다. 전송 범위와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서비스가 생성한 문서·요약·분석 등에는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구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생성 결과물은 초안이며, 법령·판례·수치의 인용은 원문 대조가 필요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 필요” 표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인공지능 산출물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전에 법령·원문·수치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법령상 책임까지 회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운영자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에 적용된 인공지능의 이용 목적, 주요 처리 방식 및 한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6. 운영자는 서비스의 목적과 실제 이용 방식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합니다.

1. 서비스는 의회 단위로 월정액으로 과금합니다. 플랜별 한도와 가격은 별도 가격표를 따릅니다.
2. 결제 수단·자동결제·환불 정책은 별도 안내 페이지(소비자권익)에 따릅니다.
3. 플랜별 월 토큰·사용자 수·법령 구독 한도를 초과한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업로드한 데이터(조례·회의록·문서 등)의 권리는 회원·해당 의회에 귀속하며,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개선 목적으로만 이를 처리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계정 비활성화 또는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본인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며, 의회 단위 데이터는 의회 관리자의 별도 결정에 따릅니다.

1. 천재지변·외부 API 장애·통신 두절 등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인공지능 출력 결과의 완전한 정확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결하며, 관할 법원은 운영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6-10-05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