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otice
개인정보처리방침
지방자치혁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 최종 개정일
- 2026-09-13
- 적용 대상
- 자치아이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목적
- 회원 가입 및 본인 확인, 고객공간(개인·의원실) 단위 사용자 인증
- 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 의정활동 지원 기능 제공
- 법령 개정 알림 등 이용자 요청 기반 메일 발송
- 고지 사항 전달, 분쟁 조정 및 민원 처리
-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및 통계 분석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이메일 주소, 이름, 비밀번호(해시 저장), 소속 의회, 권한
- 자동 수집: 접속 IP,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AI 사용량 미터링 데이터
- 이용자가 입력하는 업무 자료: 업로드 문서, 회의록, 조례 초안, 질문·대화 내용 (AI 처리 및 검색 인덱스 생성에 사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 정보와 업무 자료는 탈퇴 또는 고객공간 파기 요청 시까지 보유합니다. 요청 접수 즉시 접근을 차단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정·문서·대화·검색 인덱스를 파기합니다. 파기 완료 범위는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거래 기록은 개인 식별 정보와 분리해 별도 보관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계약·청약철회 5년, 결제·재화공급 5년, 소비자불만 3년
- 접속 기록(IP·브라우저 정보)은 내부 보안 목적으로 90일 보존 후 삭제합니다.
- AI 사용량 집계는 비용 정산·분쟁 대응을 위해 12개월 보존 후 삭제합니다.
- 백업 복구점은 목적이 끝나면 삭제하며, 파기 이전 복구점을 복원할 때는 파기 대상을 다시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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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국가) | 이전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
|---|---|---|---|
| Vercel Inc. (미국) | 접속 IP·브라우저 정보·요청 내용, 페이지뷰·리퍼러 | 서비스 호스팅·배포, 방문 통계 | 서비스 제공 기간 |
| Neon (미국) | 저장되는 모든 개인정보·업무 자료 | 데이터베이스 호스팅 | 서비스 제공 기간 |
| Anthropic, PBC (미국) | 이용자가 입력한 문서·질문·대화 | AI 모델 추론(Claude API) | API 제공자 정책에 따름 |
| Voyage AI, Inc. (미국) | 문서 본문 조각 | 의미 검색 임베딩 생성 | 처리 즉시 |
| Resend, Inc. (미국) | 이메일 주소·이름·알림 본문 | 알림 메일 발송 | 발송 기록 보존 기간 |
| Upstash, Inc. (미국) | 접속 IP·요청 키 | 요청 속도 제한 | 제한 창 종료 시 |
| Toss Payments (국내) | 카드 결제 정보 | 카드 자동결제 (개시 시 별도 고지) | 전자상거래법 보존 기간 |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카드 자동결제는 현재 제공하지 않으며 개시 시 본 방침을 갱신해 공지합니다.
AI 처리 안내
이용자가 입력한 문서·질문·대화는 답변 생성을 위해 Anthropic Claude API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내용은 API 제공자의 상용 이용약관에 따라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고객공간 소유권과 공동 공간
- 고객공간은 신청자(개인 또는 의원실) 단위로 독립 운영되며, 같은 의회 소속이라도 다른 고객공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고객공간의 소유자는 신청자이며, 소유자는 공간 안의 문서·회의록·조례 초안·업로드 파일에 대해 열람·정정·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 고객공간에 사용자가 둘 이상인 공동 공간의 자료는 소유자의 요청으로 파기하며, 파기 7일 전에 다른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구성원 개인의 탈퇴는 본인 계정·개인 자료만 파기하고 공동 자료는 유지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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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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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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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연락처: won.seongmuk@gmail.com
정책 변경
본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번 개정(고객공간 소유권·보존 기간·국외 이전·AI 처리 안내)은 2026년 9월 6일 공지, 2026년 9월 13일 시행합니다.